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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에서 남편과 처의 재산분할기여도는 동등한데

[판결] 남편이 처에게 한 재산분할청구에서 남편과 처의 재산분할기여도는 동등한데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남편의 재산이 많으므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는 남편이 처에게 재산분할청구를 구한 것으로,

별거 시점 당시 처에게 더 재산이 많으므로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여도가 동등하고, 남편 소유 재산이 더 많으므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르ooo)

 

 

 

 사실관계

 

A(처)는 B(남편)가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2012년 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인 B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남편과 처의 재산분할기여도는 동등한데 남편이 그 무렵 소유한 재산보다 처의 재산이 더 많으므로 재산분할로 처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2. 8.경

남편인 원고 B에게는 약 7400만원 상당의 주식투자금과 3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처인 피고 A에게는 5천만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재산 이외에도 ① 피고 명의의 아파트, ② 혼인기간 중 형성한 3억 3천만원 상당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1) 피고 명의 아파트의 경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거 시작 이후인 2013. 1.경 1억 35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아파트 대금 중 5천만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위 예금으로, 4500만원은 딸 부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각 마련하였고, 나머지 4000만원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위 예금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상 이와 별도로 위 아파트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혼인기간 중 형성한 3억 3600만원의 경우

"원고는,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합계 약 3억 3600만원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 파탄 무렵 피고가 위 예금 5000만원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관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도는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 무렵 원고의 순재산이 피고의 순재산보다 더 많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각 재산의 취득 경위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마류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가정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규율

(가소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4호)

따라서 법원은 각 재산의 취득경위 및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기여정도,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황,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향후 소득활동의 가능성,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었는지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사례의 경우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에 대해 위와 같이 재산 취득 경위, 금원 조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유사 사안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 양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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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30 07:18
조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