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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상간자에 혼인생활 파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부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러. 나.

 

이러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즉, ① 부정한 행위와 ②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실관계

1. 전체 혼인 지속 기간 약 18년

2. 평소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화가 계속 되던 중, 혼인 후 12년 째 되던 해 부터 A는 아내(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녀들을 남겨 둔 채 가출, 별거 시작

3. 아내(원고)는 A가 가출 이후에도 A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A를 비난만 하며 지내 옴

4. A는 별거 중 피고를 알게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관계로 발전

5. 아내(원고)는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라도  마찬가지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ecedent-Analysis-View?serial=88911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8 18:14
조회
197